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8년/2월 (문단 편집) === 2월 22일 === * 여론조사 전문기관 [[리얼미터]]가 [[TBS]]의 의뢰를 받아 2월 19일~21일까지 전국 성인 1,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[[문재인]]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직전 대비 3.1% 상승한 66.2%로 집계되면서 5주 만에 65% 선을 회복했다.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[[서울]] 69.1%, [[경기도]]-[[인천]] 69.8%, [[충청권]] 58.6%, [[강원도]] 65.3%, [[부울경]] 61.7%, [[대경권|TK]] 44.9%, [[호남권]] 84.9%, [[제주특별자치도|제주]] 82.9%로 집계됐다. 연령별 분류에서는 만 19세~20대 70.5%, 30대 77.3%, 40대 77.7%, 50대 62.2%, 60대 이상 49.4%로 집계됐다. 리얼미터는 [[평창 동계올림픽]]의 흥행과 야당의 약세가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. 또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[[한국GM]]의 [[군산시|군산]] 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'사측에서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'는 '조건부 지원'에 찬성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.5%를 차지했고, '외국계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'는 원천 반대 의견이 29.8%로 집계되었다.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.4%에 불과했다. 재밌게도 [[군산시|군산]] 공장이 있는 [[호남권]]에서 지원 반대 의견이 36.8%로 나와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[[http://www.realmeter.net/wp-content/uploads/2018/02/%EC%A3%BC%EC%A4%91%ED%86%B5%EA%B3%84%ED%91%9C2%EC%9B%943%EC%A3%BC.pdf|PDF 1]] [[http://www.realmeter.net/wp-content/uploads/2018/02/tbs%ED%98%84%EC%95%88%EB%B3%B4%EB%8F%84%EC%9E%90%EB%A3%8C2%EC%9B%943%EC%A3%BC_GM%EC%A7%80%EC%9B%90.pdf|한국GM에 대한 여론조사 PDF]] * [[북한]]이 [[평창올림픽]] 폐막식에 참석할 고위급 대표단을 25일 파견할 것을 알려왔다. 대표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이며, [[김영철(북한)|김영철]] [[조선로동당]]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, 단원으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, 그리고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.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경할 예정이다. 북측 대표단장인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1990년대부터 남북 회담에서 실무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고, 지난 2014년에도 남북 군사 회담의 수석 대표로 [[판문점]]에 내려온 적이 있으며 급사한 [[김양건]]의 뒤를 이어 [[북한]]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이다. 그러나 동시에 [[천안함 피격사건]] 당시 배후 기관으로 지목된 [[정찰총국]]의 수장을 지낸 인물로 우리나라와 [[미국]] 제재 리스트에 모두 오른 인물이기에 [[자유한국당]]과 [[바른미래당]]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 [br] 김 부위원장 방남에 [[통일부]]는 [[북한]]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며, 이러한 관점으로 방남을 수용할 입장이라고 밝혔다. [[더불어민주당]]은 김 부위원장이 이미 2014년 10월 남북 군사 회담 때 우리 측 인사들과 마주 앉았던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222884|"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"]]던 당시 [[새누리당]]의 논평을 첨부했다. 그리고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보수 정당의 반발에 [[인천 아시안 게임]] 폐막식에 방남한 [[최룡해]]와 [[황병서]]를 환영하며 [[국가안보실장]]과 [[국무총리]]가 [[박근혜 정부|마중한 정부]]는 누구였냐는 반응을 보였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636063&plink=ORI&cooper=DAUM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5&aid=0001075880|*]] *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의 장녀인 [[이방카 트럼프]] [[백악관]] 선임고문이 오는 23일 방한한다. [[평창 동계올림픽]] 폐막식 때 [[미국]] 정부 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저녁에 [[청와대]]에서 [[문재인]]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.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[[미국]]으로 귀국한다.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와 [[남북정상회담]]에 대한 [[도널드 트럼프|트럼프]] 대통령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,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[[도널드 트럼프|트럼프]]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일단 이방카 고문이 방한 기간 북한 정부 인사나 [[탈북자]]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알려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912444|*]] * 지난해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한 [[대한민국]]의 [[부패인식지수]]가 올해 소폭 상승했다. 국제투명성기구(TI)의 한국 지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'2017 국가별 부패인식지수(CPI)'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전체 180개 대상국 중 51위를 차지했다. 이는 2016년 52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다. [[경제협력개발기구]](OECD) 가입 35개국 중에선 29위를 기록,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.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“올해는 국정농단 사태로 바닥까지 떨어진 부패순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.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22&aid=0003251954|*]] * [[박근혜 정부]]의 [[박근혜 게이트|국정농단 사태]]를 축소·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[[우병우]] 전 [[민정수석]]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 받았다.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[[이석수]]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[[안종범]] 전 수석과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최순실의 비위]]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. 그러면서 "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"고 지적했다.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을 냈다. 일부에서는 선고된 형량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913714|*]] *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실질소득과 소득분배지표가 2년여 만에 모두 개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[[소득주도 성장]]에 힘이 실리게 됐다. 가계 명목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'악화일로'였던 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됐다. [[통계청]]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목가계소득은 444만 5,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.1% 늘었다. 명목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.6% 증가했다. 하지만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기반이 본격적인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는 다소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22122213517?f=p|*]] * [[대법관]] 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[[대법원장]]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'전국법관대표회의' 상설화를 의결했다. 규칙안에 따르면 상설화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. 대법원 규칙과 내규, 예규를 제·개정하는 과정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. 또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한다.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.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임기는 1년으로,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09913535|*]] * [[서울중앙지검]]에 '범죄수익환수부'라는 조직이 신설됐다. 조직 구성은 부장검사 1명, 검사 2명, 수사관 3명으로, 기존에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'범죄수익환수반'이 확대된 것이다. 누리꾼들 중에는 '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'는 의견도 있지만 갓 확대된 조직인 만큼 상황에 따라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을 것이다.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된 부정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보전,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. 근래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을 꼽자면 [[전두환]]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[[박근혜]]-[[최순실]]의 비밀 재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. [[윤석열]] 지검장은 "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처분에 주력을 해왔는데, 지금부터는 그것과 병행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, 대물적인 처분에 더욱 주력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"이라고 말했고,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하게 된 이두봉 [[서울중앙지검]] 4차장 검사는 "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을 계기로 범죄 수익 환수 실적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특히 고액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22154907416?f=p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